정무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양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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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엽제 환자들은 보훈병원에서 의료지원을 받지만, 보훈병원이 대도시에만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 지원이 가능한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추가하여 환자들이 더 쉽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의료지원 대상 의료기관에 공공의료기관 추가
지역별 의료 접근성 및 형평성 제고
고엽제 환자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훈병원의 의료혜택이 더 광범위함.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는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