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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호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8.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건설 현장에서 임금을 구분해서 지급하도록 했던 기존의 법 조항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최근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도급인의 임금 구분 지급 의무에 관한 내용이 더 자세하게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복되는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 건설근로자법에 있던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 건설근로자법 내 임금 구분지급 제도 관련 조항 삭제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중복 규정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7조의3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발주자를 포함하며, 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최근 건설공사를 포함한 도급인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의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는「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3.12.)되고, 공포(4.7.)되어 시행 예정이므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및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3호까지 삭제).

공동발의 (9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8.2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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