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공항공사와 달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항공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을 수행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항공 교육 훈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항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항공 전문 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 사업 수행 근거 신설
- 항공 교육 훈련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명확화
- 국가 항공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더불어 전문인력 양성과 항공안전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공사법에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나,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현행법에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수행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교육훈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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