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새로 설치됨에 따라, 기존 법률에 전남 또는 광주로 각각 표기되어 있던 지역 명칭을 전남광주로 통합하여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통합ㆍ설치를 앞두고 있으나 현행법에 반영되지 않았음. 이에 현행법에 전남 또는 광주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전남광주로 개정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3.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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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 2026.03.1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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