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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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빼앗기는 일이 생겨도 피해 기업이 즉시 이를 막을 방법이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 기업이 법원에 기술 유용 행위를 멈추거나 예방해달라고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기술 자료 유용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신설
기술 유용 행위의 중지 및 예방 청구 근거 마련
수급사업자의 기술 자료 보호 및 구제 절차 강화

제안이유 및 참고사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관련 물건ㆍ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금지청구권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하도급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는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 또는 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등이 있은 후에야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금지청구 등 구제를 요청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금지청구권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1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