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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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상청과 해양수산부가 기후 변화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관련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전문 인력 양성 의무를 법으로 명확히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양성하는 기관과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기후 관련 지식 보급을 체계화하려는 목적입니다.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전문 인력 양성 의무 명문화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및 자격 기준 마련
기후 변화 관련 과학 지식 보급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업을 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위하여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양성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자격에 대한 결격요건만을 법률에 정하고 있고, 자격 등 양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것이 없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위한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대한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음. 이에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부여하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양성기관 및 자격 등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후ㆍ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 지식보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 및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