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은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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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노사 분쟁 시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업장 내 모든 시설의 점거를 금지하여 폭력과 분쟁 장기화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파업 기간 중 대체 근로를 전면 금지하던 조항을 삭제하여 사용자가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자 합니다.

사업장 내 모든 시설의 점거 행위 전면 금지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 근로 금지 조항 삭제
사용자의 업무 수행 방어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反)기업법, 귀족노조법으로 통칭되는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들까지 탈(脫) 한국을 언급하며,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음. 특히, 협력업체가 최대 수천 개에 달하는 조선과 자동차, 건설 등 업종은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나 파업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음. 이러한 기업의 우려처럼 현재 통과된 개정안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과 상관없이 하청 노조들의 요구가 분출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5,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까지 추진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임. 이에 건전한 노사 관계 정립을 위해 기업들이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를 금지해 폭력 행위 및 노사 분쟁 장기화를 방지하고, 노조법상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주요 선진국과 같이 사용자에게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방어권을 인정하고자 함(안 제42조, 제43조 및 제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