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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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퇴직연금 자산관리 계약은 보험계약이나 신탁계약으로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중앙회도 퇴직연금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산관리 계약 방식에 공제계약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서비스 비용을 낮추려는 목적입니다.

퇴직연금 자산관리 계약 방식에 공제계약 추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퇴직연금사업 참여 허용
퇴직연금 가입자의 선택 폭 확대 및 서비스 비용 절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계약방법을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재무건전성 및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와 퇴직연금사업자가 체결하는 퇴직연금의 자산관리계약을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에 한정하고 있어, 퇴직연금사업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 자산관리업무 계약방법에 공제계약을 추가하여 퇴직연금제도 수요자의 선택 폭을 넓히고, 기존 보험회사 등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사업을 개선하고자 합니다(안 제29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