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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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금 혜택을 늘리려는 목적입니다. 현재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공장·본사를 옮길 때 주어지는 세금 감면 혜택의 종료 기한을 없애 계속 지원합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소득세를 5년간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인구감소지역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기한 삭제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5년간 감면 특례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을 주고 있음. 그런데 저출산ㆍ고령화 심화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 상황에서 수도권 인구 집중 방지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과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공장 또는 본사 이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창업 및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공장 또는 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의 일몰기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5년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4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