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련 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근거가 부족해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결격사유 관련 자료 공유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 근거 신설
관련 기관 간의 결격사유 관련 자료 공유 체계 마련
결격사유 확인 과정의 행정적 비효율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성년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결격사유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