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도입하여 실물 카드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모바일 등록증이나 그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등록증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스마트폰 기반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근거 마련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의 실물 카드와 동일한 효력 인정
모바일 등록증 및 복사본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는 장애인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등록증 부정사용 범위에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및 그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으로써 장애인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장애인의 등록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32조제2항 신설 등).

공동발의 (10인)

처리 단계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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