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상생협력기금을 낼 때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곧 끝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사라지면 기금 조성이 줄어 중소기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기금 출연을 계속 독려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유지
- 세액공제 혜택의 일몰기한 연장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중소기업 생태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상생협력기금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경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특히, 상생협력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를 통해 대기업의 기금 출연을 독려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상생협력기금 조성의 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중소기업 생태계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ㆍ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금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제8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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