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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4.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군사기지나 군사시설을 드론 등으로 무단 촬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려는 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무단 촬영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군사기밀 유출 방지를 통한 국가 안보 체계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외국인이 군 공항 비롯한 군사기지 부근을 돌아다니며 드론 등을 활용하여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을 비롯하여 중국의 군사 영향력 확대 등 대한민국의 안보위협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군사시설 등에 대한 무단촬영 행위가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이에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 대한 무단촬영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공동발의 (9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4.1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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