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영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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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의사법은 수의사 개인의 진료 거부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병원은 수의사 외에도 법인이나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개설자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나 응급조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 거부 금지 의무 명시
응급의료조치 요구 시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금지
동물병원 운영 주체에 따른 진료 의무 범위 확대

주요내용 및 제안이유 현행 「의료법」은 환자진료가 우선이라는 기본 취지에 따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수의사법」도 동물진료업을 하는 수의사가 동물 진료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수의사 외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학 전공 대학 및 비영리법인 등이 있고, 현행 「수의사법」 제17조의2에 따라 동물병원의 관리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해서도 진료 거부 금지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조치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건강증진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