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자살예방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금 설치의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효력을 발휘합니다.
- 자살예방기금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국가재정법 내 기금 설치 항목 신설
- 관련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연동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살예방정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자살예방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2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교흥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