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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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안안전지킴이는 해양경찰청장만 위촉할 수 있고, 활동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장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연안안전지킴이를 지방자치단체장도 위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경찰청장도 사업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국가의 재정 지원 책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연안안전지킴이 위촉권자를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확대
연안안전지킴이 사업 재정지원 주체에 해양경찰청장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으로 구성한 연안사고 예방 활동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권자를 해양경찰청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연안안전지킴이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있으므로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연안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연안안전지킴이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해양경찰청장도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국고지원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권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하고, 사업 재정지원 주체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함으로써, 연안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연안환경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17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