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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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료지원업무 교육을 받는 간호사는 실습 중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 중인 간호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범위 안에서 진료지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실습 교육의 안정성을 높이고 환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진료지원업무 교육 중인 간호사의 업무 수행 법적 근거 신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허용
실습 교육의 안정성 강화 및 환자 안전 확보

제안이유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간호사의 현장 실습교육 과정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교육 과정 중 수행되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정당성 및 범위가 불명확하여 현장 실습교육 운영의 안정성과 환자 안전 확보 측면에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실습교육 과정 이수 중인 간호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 실습교육과정의 실효성과 환자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진료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교육과정 이수 중인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