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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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적자금상환기금의 남는 돈을 운용할 때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사회적 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기금 운용 시 장기적인 수익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공적자금상환기금 운용 시 사회책임 요소 고려 근거 신설
기금의 장기적 수익률 제고 및 사회적 책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투자는 사회적 책임을 금융시장에 도입하여, 투자 결정 단계에서 재무적 요소와 함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경감시키고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 원칙임. 이러한 사회적 책임투자는 2005년에 UN에서 6가지 투자 원칙(UN PRI)을 천명한 이후 서명을 통해 세계 각국 및 기업에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국내에서는 국민연금이 법 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도입하고 있으며, 해외 국부펀드 중에서 노르웨이의 정부연기금(GPFG)등 주요 연기금에서 도입하고 있음. 이에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요소 등 사회책임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의 장기적인 수익률을 제고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6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