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성범죄자만 자격 취득이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자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요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정신건강 서비스의 윤리적 기준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 추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범죄자 자격 제한 규정 신설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치료감호 선고 시 자격 취득 불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정신건강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일정기간 이상 지정된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자로, 병원, 보건소, 자살예방센터 등에 근무하며 국민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이에 더 높은 윤리적, 법적 감수성이 요구됨. 현행법은 정신건강전문요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이에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정비하고자 함(안 제18조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