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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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등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러한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징역이나 벌금형을 부과하고 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10년 내 2회 이상 음주 관련 위반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음주 측정 방해 행위 금지 규정 신설
음주 측정 방해 시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처벌 적용
10년 내 2회 이상 음주 관련 위반 시 가중 처벌 근거 마련
음주 측정 방해 시 면허 취소 및 결격 제도 적용

대안의 제안이유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같이 자동차등이나 자전거등을 운전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한 사람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도록 하며, 필요적 면허취소·운전면허 결격제도 등에 있어서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한 처분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같이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함(안 제44조제5항 신설). 나.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자와 같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안 제148조의2제2항 개정), 자전거등(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자의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음주측정 거부행위와 동일하게 정하며(안 제156조제12의2호 신설), 10년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148조의2제1항 개정). 다. 음주 측정 거부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필요적 면허 취소, 운전면허 결격제도(제82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제80조의2)가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0조의2제1항·제82조제2항·제93조제1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