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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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출범함에 따라 관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수사관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안에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범죄 처벌법 등 9개 법률에 이들의 권한과 지위를 반영하려는 목적입니다.

검찰청 폐지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구축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수사관의 법적 지위와 권한 명시
관련 9개 법률 개정을 통한 법률 간 정합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관계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을 통해 「경범죄 처벌법」 등 9개 법률을 일괄 개정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 및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의 법적 지위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관계 법률에 반영하는 등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른 법률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