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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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일정 기간 감면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라, 이를 2030년 말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법안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을 계속 지원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세제 지원 기한 연장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적용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기업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 그 다음 2년간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동 특례는 2025년 말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최근 초저출산ㆍ초고령화시대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음.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고용을 촉진하고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가운데,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