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종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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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폐업이나 휴업을 할 때 별도의 협의 과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의료기관이 문을 닫거나 쉴 때 미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절차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의료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국가 및 지자체 운영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시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 협의 의무화
공공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으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폐업 또는 휴업은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및 그 가족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ㆍ휴업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공공의료기관에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