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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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업재해 발생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려는 법안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합니다. 이 계획에는 중대재해 감축 방안과 취약 분야 노동자에 대한 통합 안전 관리 대책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5년 단위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중대재해 감축 및 주요 사망 요인 분석과 관리
건설·소규모·하청 등 취약 노동자 안전보건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책무로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두고 있으나 2024년 사고사망 만인율이 여전히 1만명 당 0.39명으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주요 국가들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국가적 차원의 산업재해예방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는 중대재해 감축방안 및 주요 사망 요인에 대한 분석과 집중관리 방안, 건설공사ㆍ소규모사업장ㆍ하청 등 비정규직노동자와 노무제공자에 대한 통합적 안전보건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종합적인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