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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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받으려면 취약계층이 직접 신청해야 해서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를 대신해 요금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이 누락 없이 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절차 개선
가스도매사업자와 지자체의 직권 신청 권한 부여
취약계층의 요금 감면 혜택 누락 방지 및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 보편적 공급 및 요금감면 규정이 부재하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에 따라 운용되고 있음. 그런데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감면 서비스는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해당 당사자 본인이 요금감면 서비스의 대상자임을 알지 못하여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감면서비스가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를 대신하여 직권으로 요금감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