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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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규정을 의무 사항으로 바꿉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요청받은 장관은 이를 다음 해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의무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재정 지원 요청권 신설
요청받은 재정 지원 내용을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이해식 의원실에서 2022년 10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6.4%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하였음. 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의견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재정 지원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여(bottom-up 방식)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ㆍ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