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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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거주용 행정재산은 운영비 지원 기준이 지자체별로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거주용 행정재산의 전기료나 수도료 등 거주에 필요한 비용을 거주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비용 부담 기준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거주용 행정재산의 비용 부담 주체 명시
거주에 필요한 각종 요금을 거주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규정
지자체별로 달랐던 운영비 지원 기준의 통일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유재산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재산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앙부처 공무원의 거주시설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훈령인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에서 공과금 등을 거주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 비하여, 현행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거주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여부 및 범위를 정하고 있어 형평성이나 통일성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주용 행정재산에 대한 비용부담 규정을 신설하여 각종 요금 등 거주에 필요한 비용은 거주자인 공무원 등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거주용 행정재산에 대하여 통일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