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소상공인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를 보호할 규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1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피해 회복을 돕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범죄 피해 위험이 큰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1인 및 여성 소상공인 보호와 피해 회복 지원 사업 추진 근거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원 사업 수행 권한 명시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에 대한 우선 지원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상공인은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주취폭력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1인 소상공인의 폭력 체감도는 84.3%로 매우 높게 나타남. 그러나 현행법은 1인 소상공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의 안전 보장 및 범죄피해 회복 지원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인 소상공인 또는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범죄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범죄 피해 우려가 높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