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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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의 수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안보 수사를 전담할 부대를 설치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법안입니다. 군사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법으로 정하고, 국가정보원과 안보 수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협력 체계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군내 안보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제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국방부 장관 소속 안보 수사 전담 부대 설치 근거 마련
군사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명문화
국가정보원과의 안보 수사 정보 공조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사경찰의 수사범위는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종전 국군방첩사령부가 전담하던 내란ㆍ외환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안보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군사경찰에 부여되었음. 그러나 안보수사는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되는 고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안보수사 전담부대의 설치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군사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관한 규정과 안보수사에 대한 외부 수사ㆍ정보기관과의 협력 근거 또한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국방부장관이 조사본부 소속 중 안보수사업무를 전담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사경찰로 하여금 안보수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군사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문화하고, 안보수사와 관련하여 국가정보원과 정보 공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내 안보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군사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제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