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일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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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에게만 주택 우선 공급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무주택 군인이라면 5년 이상만 복무해도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자녀 군인의 주거 안정을 돕고 출산 장려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주택 우선 공급 대상 복무 기간 기준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군인 대상 포함
다자녀 군인의 주거 안정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공공주택 분양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기준을 현재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며 안정적인 주거와 출산이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하였음. 현행법은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0년 이상 장기복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군인의 경우 불안정한 정주 여건에 따라 복무 및 출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음. 이에 2명 이상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세대주인 군인에 대하여는 5년 이상 복무하면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를 양육하는 군인의 안정적인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