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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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로기준법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휴가 규정이 없습니다. 이 개정안은 4주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업무 외 사유로 아플 때 연간 최대 60일까지 질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질병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4주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질병휴가 신청권 보장
연간 최대 60일 범위 내 질병휴가 사용 허용
질병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근로자의 질병휴가 사용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취업규칙에 질병휴가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도 전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질병휴가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용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4주 이상인 근로자가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질병휴가를 주도록 하고, 질병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질병휴가 사용을 법률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