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의 재심 청구 자격을 확대하여 유족의 명예 회복을 돕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재심 청구가 가능한 가족 범위가 좁아 조카 등은 신청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유족으로 결정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희생자의 가족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인지청구 특례 규정도 새롭게 마련합니다.

재심 청구 자격에 4촌 이내 방계혈족 추가
희생자 가족관계 확정을 위한 인지청구 특례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희생자 등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형사소송법」은 재심청구인을 검사, 유죄의 선고를 받은자 및 그 법정대리인,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한정하고 있어 그에 해당하지 않는 조카 등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음. 한편, 현행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의 가족관계 확정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유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을 추가하고, 인지청구 등의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온전히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