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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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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여러 사회적 참사 이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법적,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법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 국가 및 지자체의 재난 대응 책무에 2차 가해 방지 대책 수립 의무 추가
  • 2차 가해 피해자에 대한 법적·행정적 지원 조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 대응 시 국가 체계, 국가의 책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세월호참사, 이태원참사, 여객기참사 등 최근 발생한 사회적 참사에 대해 2차 가해문제가 심각함. 이에 재난 발생 시 국가 등의 책무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대책의 수립ㆍ시행과 법적ㆍ 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 조치 의무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등).

공동발의 (9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9.0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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