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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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스포츠 산업이 커지면서 선수나 코치 등 종사자와 사업자 간의 불공정 계약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내용을 법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이스포츠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입니다.

이스포츠 표준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법적 규정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불공정 계약 방지를 통한 종사자 권익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전문 이스포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보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스포츠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이스포츠 선수, 코치ㆍ감독 등 관련 종사자의 활동 영역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선수 등 관련 종사자와 관련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와의 갈등, 불공정 계약 등으로 인한 권익 침해에 대한 보호 장치는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이스포츠 선수, 코치ㆍ감독 등 관련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 기재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 계약을 사전에 방지하여 이스포츠 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