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령과 조례마다 제각각인 청년의 나이 기준을 하나로 통일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해진 청년의 범위를 39세 이하로 확대합니다. 또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청년 나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던 예외 조항을 삭제하여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청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39세 이하로 확대
다른 법령 및 조례의 연령 적용 예외 단서 삭제
청년 정책 대상 연령의 통일적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고,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개별 법령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청년의 연령을 최저 15세부터 최고 49세까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청년정책의 대상 범위가 정책별ㆍ지역별로 달라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있는 사람의 해당 연령인 중위연령 또한 1996년 29.8세에서 2024년 46.1세로, 중위연령이 높아진 만큼 청년의 기준도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청년의 연령 상한을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의 연령 적용에 관한 단서를 삭제하여 청년의 연령이 통일적으로 규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