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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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유네스코로부터 통합관리기구 설치를 권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를 받아 법인 형태의 세계유산 통합관리원을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계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방문객을 늘리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계유산 통합관리원 설립 근거 마련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를 통한 법인 설립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 업무 수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2023년 9월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문화유산 14개와 자연유산 2개 포함하여 총 16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고 유네스코는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통합관리기구 설치를 권고하였음. 이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를 받아 법인인 세계유산 통합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세계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전 세계인이 방문하는 문화유적지로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