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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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때 세금 혜택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했으나, 이를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또한, 기부금 한도를 없애 더 많은 기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재난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를 돕고자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고향사랑 기부금 한도 폐지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극복을 위해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위로의 마음을 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금의 전액 세액공제 금액을 10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상한액을 2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 기부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전액 세액공제 금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기부금 한도를 없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산불 등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2호, 제58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