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주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상품 대금을 지급하는 기한이 너무 길어 대금 지급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품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40일에서 15일로, 직매입거래 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급 기한을 앞당겨 납품업자의 자금난을 덜어주고 피해를 막고자 합니다.

상품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40일에서 15일로 단축
직매입거래 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20일로 단축
납품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 및 대금 회수 기간 단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을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직매입거래 대금의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지급기한이 통상적인 대금 지급 기간에 비해 장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어, 일부 업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법정기한에 근접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을 4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함으로써 납품업자의 대금 회수 기간을 단축해 자금 유동성 경직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감소하고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