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청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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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아도 강제로 데려올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문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청문회 증인의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방지
불출석 증인에 대한 국회의 동행명령 권한 신설
국회 청문회의 실효성 및 운영 내실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헌법기관으로 「국회법」상 증인을 의결·국회에 출석하도록 해 국민의 뜻에 따라 진실을 규명하거나, 입법 및 현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국회의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해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등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청문회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은 실정임. 이에 입법, 현안 등을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에도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 할 경우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