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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4.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한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부처별ㆍ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ㆍ경제ㆍ심리ㆍ고용ㆍ복지ㆍ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 제도를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공동발의 (9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4.2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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