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승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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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은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철강 산업의 국제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철강 분야를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철강 관련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철강 분야 추가
철강 산업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 6위의 철강 생산국이나, 미국ㆍEU 등 주요국이 철강 분야의 무역장벽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에서의 저가 철강 덤핑이 증가하는 등 철강 분야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 철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전략기술에 철강 분야를 추가하여 관련 사업의 육성 및 진흥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