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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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잦아지면서 재해에 취약한 지역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세울 때 상습 침수 구역이나 재해 위험 지구에 대한 정비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하천과 주변 위험 지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상습 침수 구역 정비 계획 포함 의무화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정비 계획 수립
하천과 재해 취약 지역의 통합적 관리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와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종합적인 방재 대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상습침수구역, 저지대 등에 대한 정비계획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하천과 재해 취약 지역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4항).

공동발의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