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건·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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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문학번역원은 한국 문학의 해외 진출을 돕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번역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늘어나는 흐름에 맞춰,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 범위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지원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더욱 촉진하고자 합니다.
- 한국문학번역원 사업 범위에 인공지능 활용 사업 추가
-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한국문학 관련 사업 지원 근거 마련
- 한국 문학의 세계화 및 해외 진출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문학번역원에서는 우수 한국문학 작품을 선정하여 번역 및 출판, 해외 진출 등 한국문학의 현대화 및 세계화를 지원하고 있음. 최근 한국문학의 번역 분야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는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에 인공지능(AI)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에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한국문학과 관련된 사업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최근 한류의 세계적 확산 추세 속에서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제6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6.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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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 2025.06.1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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