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살인이나 강도 등 특정 범죄자의 DNA 정보를 수집해 수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DNA 정보를 채취할 수 있는 범죄 대상에 불법 촬영 범죄와 아동학대 살해·치사·중상해 등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DNA 채취 대상 범죄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죄 추가
아동학대 살해, 치사, 중상해 및 상습범을 DNA 채취 대상에 포함
수집된 DNA 정보를 범죄 수사 및 예방 목적으로 활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화, 살인, 약취ㆍ유인, 강간ㆍ추행, 절도ㆍ강도, 폭행, 협박죄 등을 범하여 형의 선고, 보호관찰명령, 치료감호선고, 「소년법」상의 장ㆍ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이 확정된 사람으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신체 일부에 대한 불법촬영은 재범가능성이 높고,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 중상해 등은 강력범죄로 비화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러한 범죄자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장래 범죄수사에 필요한 신원확인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ㆍ치사, 아동학대중상해 및 상습범의 죄를 추가하여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