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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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아동을 위한 환경 조성 수준에 차이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동 관련 정책이 주거, 교통, 안전 등 다양한 분야와 조화를 이루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적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 노력 의무화
아동정책과 타 행정 분야 간의 조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아동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및 지원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으나,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의지, 재정, 행정력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아동의 삶은 보육, 교육, 복지뿐만 아니라 주거, 교통, 안전 등 다양한 행정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각 분야의 정책이 아동정책의 기본이념 및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