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제공하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2031년까지 5년 더 연장합니다. 특히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경우, 소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려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300만 원으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200만원을 한도로 소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고,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심화시키고 지역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이에 청년의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100만원 상향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