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복기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만 지원하던 것을 부식비, 취사용 연료비, 조리 인력 인건비까지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또한, 경로당에서 주 5일 이상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명시하여 노인들의 식사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달랐던 식사 지원의 차이를 줄이고 노인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경로당 국비 지원 항목에 부식비, 취사용 연료비, 조리 인력 인건비 추가
주 5일 이상 점심 식사 제공을 지원 목표로 명시하여 식사 지원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인 건강의 증진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점심식사 지원 일수를 늘려 노인 건강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의 규모와 일수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음. 그러나, 부식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 등 식사 마련에 필요한 여러 필수 경비항목은 국비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는 탓에 경로당의 식사비 부담을 충분히 덜어주지 못할 뿐 아니라, 식사 지원 일수의 지역별 차등이 발생해 왔음. 이에 경로당 국비 지원대상이 되는 지출항목을 부식비와 취사용 연료비, 조리인력의 인건비 등까지 확대하고, 주5일 이상 점심식사 제공을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의 목표로 명시하여 노인의 건강권 보장을 확대하고자 함(안 제37조의2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