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차도 포함 여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연구역의 범위를 기존 장소뿐만 아니라 그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까지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또한 금연구역 지정 시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흡연실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담았습니다.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기존 장소 및 경계선 30미터 이내로 확대
금연구역 지정 시 안내표지 설치 의무화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이는 법률에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임. 그런데 금연구역 인근 차도에서의 흡연으로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차도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 해석상 혼선이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 및 그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규정하여 기존 구역에 더해 간접흡연 영향권에 있는 일정 거리 내의 실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9조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