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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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사령관이 행사하는 특별 조치 권한을 명확히 제한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계엄사령관의 권한 남용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이 방해받는 일을 막고, 국회의원의 체포나 국회 봉쇄 등을 방지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계엄사령관의 특별 조치 권한 범위 명확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국회 봉쇄 및 국회의원 체포·구금 방지를 통한 헌법 정신 수호

제안이유 현행 계엄법 제9조는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권한의 남용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국회의 권한이 제약될 수 있음. 특히, 헌법상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음에도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과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에 근거해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ㆍ점거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ㆍ구금을 통해 계엄 해제 의결권 행사가 원천 차단될 수 있음. 이에, 권한의 행사범위를 명확히 해 국회의 의결권을 보호하고 헌법정신을 수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5항, 제6조제3항,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