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게임 전문 인력을 키우는 지원책은 있지만, 교육 후 실제 취업이나 현장 적응을 돕는 근거는 부족합니다. 이 법안은 교육 기관과 게임 기업을 연결해 채용을 돕고, 신규 채용 기업에 비용을 지원하며, 채용된 인력의 직무 교육을 돕는 근거를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게임 산업의 성장을 돕고 일자리를 늘리려는 목적입니다.

게임 전문 인력 양성 기관과 기업 간의 채용 연계 지원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게임 사업자에 대한 비용 지원
채용된 인력의 현장 적응 및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ㆍ훈련 비용 지원 등의 근거를 두고 있으나 전문인력 양성 이후 실제 취업과 채용으로의 연계, 채용 후 현장 적응 및 직무역량 제고 등 고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는 명확하지 않음. 이에 게임산업 전문인력의 원활한 취업 및 고용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 채용 연계 지원, 신규 채용 사업자에 대한 비용 일부 지원, 채용 인력의 현장 적응ㆍ재교육ㆍ직무훈련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게임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조제5항 신설).